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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
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법인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(이하 “피공제자”라 한다)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법인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립되며,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

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 및 7층 702호에 둔다. (2013.10.25. 개정)

제4조(정관의 변경)

공제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장 사업

제5조(공제회의 사업)

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2013.03.27. 개정)

  1.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
  2.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 2.「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」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,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(2013.03.27 신설)
  3.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
  4.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공제급여에 관한 조사·연구
  5.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·홍보
  6.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
  7.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
  8.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
  9.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증식 사업으로써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받은 사업.(2011.12.20 개정)
제5조의2(공제회의 수익사업 등)

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(2013.03.27. 신설, 2013.06.21. 2015.03.20. 개정)

  1.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
  2.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·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
  3.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·경비 사업
  4. 학교체육시설(어린이놀이시설 포함)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
  5.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서 국내·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,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
  6.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
제3장 임원

제6조(임원)

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,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임명 등)
  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
  •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(이하 “보호자 등”이라 한다)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
    1.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(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(이하 “고위공무원단”이라 한다)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)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
    2.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
    3. 「의료법」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(이하 “전문의”라 한다)의 자격이 있는 자
    4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·통신대학,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
  •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
  • 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8조(공제가입자의 추천 등)
  • 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이사는 각급 학교장회(유치원장회 포함)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
  • 공제가입자의 추천 및 보호자 등의 대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9조(임원의 해임)
  • 이사회는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.
    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
    2.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
  • 공제회의 임원이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.
  •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임원이 그 지위나 자격의 변동이 있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해임할 수 있다.(2011.12.02. 개정)
제10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와 권한)
  •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이사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교육감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(2015.03.20. 개정)
제11조(감사의 직무)
  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  1. 공제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2.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4.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감사는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 등의 수당 등)

이사회 등에 출석한 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이사회

제13조(이사회의 구성 등)
  • 공제회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  •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14조(이사회의 운영)
  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15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(2011.09.28. 개정)
   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
    2.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(2011.9.28 개정)
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(2011.9.28 개정)
  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(2015.03.20. 개정)
제16조(심의·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1.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·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2.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3.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7조(의결방법)
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이사회는 제13조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(2013.03.27. 개정)
  • 이사장은 부의하여야 할 의안 중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개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이사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제18조(회의록)
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중 의장이 지명한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9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20조(간사)
  • 이사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  • 간사는 공제회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.

제5장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

제21조(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)

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심리·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2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
  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  1.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)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
    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    3.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자
    4.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   5.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
    6.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
    7. 학부모 대표
    8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23조(심사위원회의 간사)
  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  • 간사는 공제회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6장 상담 지원 자문위원회 (2016.03.24. 신설)

제24조(상담 지원 자문위원회)

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,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상담지원 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  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  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자
    2.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자
   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
    4.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
    5.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서 10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자
    6.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
    7. 학부모 대표
    8. 그 밖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   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    2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
    3. 자문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
    4. 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제26조(자문위원회의 간사)
  • 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.
  • 간사는 공제회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7장 조직 (2016.03.24. 개정)

제27조(사무국)
  • 공제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사무국의 직제와 직원의 보수, 복무, 인사, 복지 및 징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28조(공제회 직원의 임면)
  •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 • 직원은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• 직원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
  • 이사장은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겸직 또는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제29조(직원의 신분보장)

직원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한다.

제30조(자문위원)
  • 이사장은 공제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자문위원 위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제31조(부설기관)
  • 법 제18조제8호에서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부설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• 부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1. 부설기관의 기본 사업계획
    2.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
    3. 기타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•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장 기금운용 및 회계 (2016.03.24. 개정)

제32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  • 공제회는 법 제52조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    1.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
    2.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
   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    4.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
  •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.
제33조(기금의 재원)
  • 기금은 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.
  • 공제회의 기금으로는 공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회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기금에 조성될 재원이 발생한 경우 공제급여 지급금의 부족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.
제3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 1. 공제급여의 지급
  2. 공제회의 재정 지원
  3.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
  4.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·연구·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·교육지원 사업
  5.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
제35조(사업연도)

공제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.

제36조(예산 및 결산)
  •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37조(잉여금 등)

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,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38조(재무회계규정)

공제회의 자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재무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제9장 보칙 (2016.03.24. 개정)

제39조(서류의 송달)

「국세기본법」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법과 정관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40조(공고방법)

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)

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법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,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

제3조(설립위원의 기명날인)

공제회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.

부칙 (2011. 09. 28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1. 12. 02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1. 12. 20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2. 05. 07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 03. 27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 06. 21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 10. 25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5. 03. 20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03. 24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